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가장 두려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전과'가 남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는 인정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고 반성하는 기미가 뚜렷할 때,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해 주는 기소유예란 뜻을 정확히 알면 큰 위안이 될 수 있는데요. 피의자에게 다시 한번 사회 복귀의 기회를 주는 이 관대한 처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효력을 가지며, 실제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래에 정성껏 풀어두었습니다. 1. 기소유예 뜻: 검사의 재량에 따른 불기소 처분기소유예(起訴猶豫)는 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이는 형사 소송법상 '기소 편의주의'에 근거한 것으로,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