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드라마나 뉴스에서 가끔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선고유예란 뜻은 범죄의 정도가 가벼운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고, 그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형 자체를 없던 일로 해주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는 기소유예 다음으로 유리한 처분이라 할 수 있는 이 제도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놨어요. 1. 선고유예란 뜻: 유죄 판결의 가장 가벼운 형태선고유예는 판사가 "당신은 유죄가 맞지만, 여러 정황을 보니 이번 한 번은 형을 선고하지 않고 기회를 주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한다는 점에서 이미 형을 선고하고 집행만 미루는 집행유예보다 훨씬 가벼운 처분인데요. 재판까지 넘어간 단계에서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선고..